[한줄요약]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transshipment) 위험이 있는 국가로 한국과 일본, EU 등을 포함한 40여 개국을 지목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자 기사 기준,
미국 백악관의 무역 및 제조업 정책실은 '거대한 우회 수출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관련 제품의 우회 수출 위험이 높은 국가로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약 40개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관세 및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제품의 라벨을 다시 붙이거나 재포장,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3국을 통해 물품을 우회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지 국경(detective border)' 구축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적 데이터와 경로 이력 등을 통합하여 고위험 화물을 식별하고 관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위험 국가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한국, 일본, 대만,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등은 '다각화된 규모의 리더(diversified scale leaders)'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은 산업 기반이 다각화되어 있고 미국행 수출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광범위한 합무적 무역 흐름 속에 우회 수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 등은 '상당한 경제 통합을 이룬 규모의 리더(scale leaders with significant economic integration)'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불법 우회 수출량과 더불어 중국 관련 공급망, 제조 플랫폼, 물류 시스템 등이 깊게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스위스, 싱가포르,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칠레, 콜롬비아 등은 '소규모의 기회주의적 중국 타겟(small, opportunistic Chinese targets)'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은 우회 수출량은 적지만 저렴한 노동력, 항만 또는 국경 접근성, 특정 조립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중국이 우회 경로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보고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국가 지원 제조업체 및 무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 취약한 세관 감시, 허용적인 자유 무역 지대 등을 갖춘 지역으로 제품을 밀어 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이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새로운 회피 구조의 발판이자 허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