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 이후, 일부 보수 진영에서 외국인 대상 불임 조치 및 연방 해체 등 극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며, 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헌법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진영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취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더 페더럴리스트'의 CEO 션 데이비스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입국 전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불임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하며, 시민권 제한조차 불가능한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미디어 인사인 잭 포소비에크 또한 외국인에 대한 불시 임신 테스트 의무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에 찬성표를 던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의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겨냥해 '편파적인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이러한 극단적인 반응에 대해 일부 보수 인사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보좌관이었던 그레그 눈지아타는 이번 시민권 판결에 대한 우파의 반응을 '충격적일 정도로 부정직하다'고 비판하며, 이번 판결이 기존의 법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규모 추방을 중심으로 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는 그의 가장 공격적인 행보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시민권이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헌법적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고 중대한 실수'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법관들 사이에서 출생 시민권 폐지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배넌 역시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 이번 상황을 '치욕적인 날'로 규정하며,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