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국방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주요 지역의 군사 보호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국방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서서울 인근 군사 보호구역의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도 평택시와 고양시, 그리고 서울 용산구 등 총 5개 지역의 군사 보호구역 지정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군사 보호구역은 군사 기지 및 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은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과 속초 주변의 약 639만 평방미터와 용산구의 13만 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평택시의 133만 평방미터 지역 또한 규제가 해제되는데, 이는 해당 지역 내 주한미군(USFK) 탄약 저장 시설이 이전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의 약 1만 7천 평방미터 부지는 기존의 제한 구역에서 제한적 보호 구역으로 재지정되어 개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의 접근성을 넓히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는 남북 접경 지역의 군사 통제 완충 지대 경계선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재조정하는 계획과 함께, 군사 보호구역의 단계적 완화 및 해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