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3년 해병대 채 수병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형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내린 공격적인 수색 명령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보호 장비 없이 위험한 수중 작전을 강행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역 소장인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는 현장 작전을 감독했던 박상현 전 해병대 제7여단장에게도 징역 1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채 수병의 사망은 당시 정부 차원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