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채무 구조 조정 및 재기 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6년 8월 28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건강성을 개선하기 위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었고 시장 금리 또한 상승하고 있다'며, '채무 구조 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개인 사업자에게 실행된 총 대출 규모는 358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154조 7,000억 원(약 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미상환 대출 중 6조 3,000억 원(약 4.1%)은 3개월 이상의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장관은 다가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프로그램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