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반도체 산업의 일시적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호황 종료 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자 기사 기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출 확대가 가능했던 핵심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이례적인 세수 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또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수입 증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팽창적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예산은 2022년 600조 원대를 넘어선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800조 원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지역 지원, 청년 지원,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등이 일회성 지출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미 청년 자립 지원과 지방 국립대 무상 교육 등 복지 확대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만약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세수가 감소할 경우, 어떤 정부라도 이미 확대된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일시적인 세수 증대를 영구적인 지출 확대로 연결하는 것은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사업 확장 욕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심성 예산'이 포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차기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요구가 반영된 이른바 '쪽지 예산'이 기금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철거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규모 예산이 단순한 선심성 지출로 흐르지 않도록, 각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재정 건전성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