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쿠팡이 사전 통지 미비 등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쿠팡의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의락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인해 조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쿠팡이 할인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입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된 사전 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성명을 통해 '현장 조사 7일 전 사전 통지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며, 공정위의 절차 미준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쿠팡은 대규모 유통업법이 해당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월요일 현장 조사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이면에는 국제적인 정치적 맥락도 얽혀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조사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3~4년이 소요될 수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